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4,9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