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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6. 3. 3.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덕 신 리에 있는 불상 술집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교리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감정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