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이하 ‘ 러시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10.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6.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에서 2019. 8. 경 러시아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상의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