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마약 범행을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