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수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