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