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53,685,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6%의,...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 C공사는, 피고 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55,690,000원 중 아파트가 인도된 시점까지 발생되는 피고 B의 채무액(공과금, 관리비, 시설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피고 C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B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공사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