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앞길에 도착한 다음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택시요금 6,84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약 10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50경 위 광나루역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나한테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한 다음 위 G의 팔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분을 팔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