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는 2014. 10. 21.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직권으로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 및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재심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