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세 번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