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35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해물갈비찜 앞에서 같은 동 518 기념관 앞까지 약 10ｍ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