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그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벌금형(1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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