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8행의 ‘형법 제319조 제2항’을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