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