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