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00. 6.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29,000원, 차임 월 104,320원, 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17,165,000원, 차임 월 119,140원, 임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다

(이하 피고 A과 피고 공사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7. 4. 26. 원고(변경 전 상호: 송산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7. 4.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 A은 차임 3개월 이상을 연체하여 현재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38,440원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