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4. 24. 21: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810-2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어깨를 껴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호로새끼들아, 여기가 미국이야 "라고 욕한 것으로 인해 시비 중, 위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필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32,5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26,5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D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C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