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F,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315호로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8. ‘E, F, G 등은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H 등 지상에 위치한 I시장(이하 ‘구시장’이라 한다) 내에서 E, F, G 등이 각 점유하고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E, F, G 등이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3. 30. 항소각하 판결(2017나81986호)을 선고하였고, E, F, G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5. 상고기각 판결(2018다225807호)을 하였으며,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E과, 원고 B은 F와, 원고 C는 G과 각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들은 2018. 11. 28. 이 법원에 원고들이 모두 구시장 안에 있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이전하여 I시장의 현대화시장 건물로 입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8. 12. 11. 이 법원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