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 이하 ‘수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2018.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친척들이 엘샤나블라 부족원을 살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도 엘샤나블라 부족원들로부터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가 본국인 수단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엘샤나블라 부족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