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19] 피고인은 2014. 2. 5. 10:4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1] 피고인은 2013. 11. 26. 12:58경 서울 도봉구 북서울 농협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3] 피고인은 2014. 3. 9. 13:27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D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5] 피고인은 2014. 1. 20. 1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