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14. 21: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시장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의해 2차로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에 있던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F(여, 18세), G(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