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200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2016. 7. 19.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앞뒤 각 번호판을 위조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공기 호 위조 및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