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당시 자신을 끌고 가려던 경찰관 E을 잡고 함께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5. 01:40경 화성시 C 벤치 앞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자인 G의 범죄혐의 유무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 F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E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과의 대질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104, 105쪽)의 기재를 비롯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 E, F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②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 여성들은 G을 비롯한 피고인 일행 중 G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사실, ③ 이에 E, F이 G에게 ‘저 여자분들이 선생님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가서자, 중간에 있던 피고인이 ‘야. 임마 하지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과 F의 팔을 잡아 끈 사실, ④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의 정면으로 서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듯이 E의 목을 잡고 E의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