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23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