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C, D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각의 가담 경위나 가담 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아가 피고인 A, B에게는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2건, 피고인 B는 벌금형 1건) 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