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159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