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와 2006. 9. 11. 혼인하였다가 2012. 6. 20.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4. D로부터 참치전문점(E) 점포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1,4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 및 연 차임 1,440만 원은 2010. 10.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0. 10. 25.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D의 계좌로 3,44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2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3,42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가 D로부터 E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차임 420만 원 합계 3,420만 원을 피고가 D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원고에게 3,4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3. 10. ‘원고는 피고에게 3,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보령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C가 혼인 중이던 당시 C가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주점 영업 등을 하면서 사용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3,440만원이 D에게 이체되었고 D이 원고의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