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인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만 8 차례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