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2015고정178』 피고인은 2015. 04. 02.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우현동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015고정209』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장성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