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모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특수절도, 준특수강도 범행과는 그 유형이 다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따른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준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처단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