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1:23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노부모를 봉양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