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9.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2012. 10. 17. 경 사격훈련 중 좌측 슬관절 후 외측 손상 및 좌측 슬 관적 외측 반월 상 연골 후 각부 파열( 이하 ’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라 한다) 의 상이를, 2013. 1. 16. 전투 체육시간에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 우 측 고관 절 와 순 파열( 이하 ‘ 이 사건 오른쪽 고관절 상이’ 라 한다) 의 상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5. 각 상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이 정한 공상 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재해 부상 군경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5구단 342호로 피고의 위 가. 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 원고는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부분에 대하여 공상 군경 요건에, 이 사건 오른쪽 고관절 상이 부분에 대하여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각 해당한다’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 고등법원 2017 누 38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27.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하고 2019.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왼쪽 무릎 상이 및 오른쪽 고관절 상이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결정을 받자 2019. 10. 31.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상이 등급을 다시 ‘ 등급기준 미달’ 로 심의의 결하였고, 피고는 2019. 12. 9.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 각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결정(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