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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439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채무자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17. 4. 27.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금액 3억 원)에 기한 것이고, 일부 청구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