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