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61-1 영덕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주유소로부터 90,9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