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개영업법 제4조 에는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한 기준과 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로써 정하고 소개영업자는 위의 기준과 한도를 초과하여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에서는 소개영업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규정은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명목 여하를 불문하고)의 수수를 금할 뿐만 아니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소개비약정의 사법상의 효과도 부인하는 이른바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개영업법 제4조 에 의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소개 영업의 요금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 (을 제4호증)가 정하고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인 금 192,000원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은 매매대금의 1000분의 3이며 원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400만원이다)을 초과하는 원, 피고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소개비조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수표액면금중 92,000원 (위 금 192,000원 중 이미 금 1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이 같은 조문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또는 도(도)의 조례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같은 법 제5조 제3호 에서 소개영업자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함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법조문들은 소개영업의 보수약정 중 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 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민법상의 조건 성취의 법리오해나 수표법 또는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