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살짝 스쳤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