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것도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길가에 내려두고 가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약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의 취약성과 범행 수법의 지능성 및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재산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해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