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통장 잔고증명 4억1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 가량 모자란다. 내가 5억 원 짜리 채권펀드가 있는데 그것을 깨면 4,160만원의 손해를 본다.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5억 원 채권펀드를 깨지 않아도 되므로 2013. 3. 20.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로만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2천6백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로 3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1,4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