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광주 동구 C 노상에 D 다 마스 밴 차량을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발생보고,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폐차),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5. 23. 법률 제 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