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1. 9. 00:51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그 안에서 잠들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부터 02:27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