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2014. 12. 30.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