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2939(본소), 2000다42946(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인 AD의 항소취하서 작성 및 그 대리인 W의 항소취하서 제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취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의 취지는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