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대와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밴드연주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영업신고증), 현장사진(반주 및 음향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