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K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입출금내역이 있음을 전제한 뒤, E, K의 진술은 모두 I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입출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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