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7. 단기일반비자(C-3-1)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5:1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