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인 ‘홍콩올리브피클’ 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1. 수사보고(홍콩올리브 수량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