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든 사이에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