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16:0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