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일(0.06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대구 동구 해동로8길 25번지 앞길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3미터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